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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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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길
1
지평
1
바른
1
청목
1
우송
1
하늘
1
민후
1
승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2023년
3.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그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상,4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2022년
2021년
12.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전자금융거래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868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20고단770, 1114(병합), 1324(병합)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2019년
27. 수원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노7914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1. 수원지법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상고[각공2018상,23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방조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34.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7하,182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2016년
3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203, 220(병합), 242(병합), 245(병합), 2016초기126, 289, 334 판결
  [배상명령신청·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미간행]
   배상명령신청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3. 부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3398,2015노121(병합),2015노114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9. 부산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고단154,2014고단4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50. 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7. 선고 2013고합2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55.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행통장 등 양도양수 사건〉[공2013하,17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2012년
2011년
2010년
6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1상,170]
   사기방조 장물취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63.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416 판결
  [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상표법위반방조)·약사법위반(인정된죄명:약사법위반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미간행]
   상표법위반 약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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